수억 대출받아 강남 등에 집샀더니 가격 12%↓
‘부동산 불패신화’를 이끌었던 서울 강남3구의 집값마저 2007년 초(최고점)보다 최소 12%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10억원 이상의 집을 소유하고도 빚에 짓눌려 생활하는 ‘밀리어네어 푸어’가 등장하는 등 무리한 주택대출에 따른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1일 김광수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아파트 가격은 2007년 2월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되다가 2008년 12월 글로벌 금융위기로 최저점을 찍었다.
이 실거래가 패턴은 국토해양부가 매월 발표하는 실거래가지수와 달리 거래 가격을 아파트 단지 전체에 적용해 총자산가치의 변동률을 분석한 것으로, 강남3구·분당·일산·용인지역의 하락폭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국토부의 실거래가 지수로는 2006년 말 이후 집값은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기록됐다.
이에 따라 2006년 말 이후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들이 집값 하락으로 대출 빚에 허덕이는 ‘하우스 푸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에 하우스 푸어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김광수경제연구소는 수도권에 95만가구, 전국에 198만가구의 하우스 푸어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강남3구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10억원 이상의 집을 구매하기 위해 거액의 대출을 받았던 밀리어네어 푸어도 출현하기 시작했다.
선대인 연구소 부소장은 “통계를 잡은 올 4월 이후 집값 하락은 더욱 빨라졌기 때문에 강남의 경우 고점 대비 15% 이상 떨어졌을 것”이라면서 “하락세가 가속화하고 하반기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 하우스 푸어의 숫자는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연쇄적인 가계 파산을 막기 위한 대책이나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밀리어네어 푸어는 주택시장 현실에서 투기의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실수요 피해자와 구별돼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김수현 세종대 교수는 “기본적으로 투자자 책임원칙에 따라 투자손실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면서 “그러나 1가구1주택이나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 소유자 등 실수요자에 한해 가계부실을 막아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정순 참여연대 변호사는 “이상 현상을 제때 해결하지 않으면 가정 해체에 따른 복지비용이 더 많이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선 부소장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은 집값 거품 붕괴를 뒤로 미루는 것일 뿐이어서 제때 거품을 빼주지 않으면 일본식 장기불황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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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어네어 푸어 100만달러(약 11억 8000만원) 이상 고가의 집을 소유하고도 빚에 허덕이는 사람을 가리키는 신조어.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집값 하락으로 은행 대출이자를 갚느라 생계가 곤란한 ‘하우스 푸어’ 가운데서도 정도가 심각한 경우다.
2010-08-02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