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대통령 주재 회의를 통해 추석 물가 대책을 공개한 가운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의 의견을 모아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나물에 그 밥’이란 지적도 나온다. 일부 숫자만 바꿔 놓은 재탕, 삼탕식 정책이란 우려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과거 정책의 성적이 신통치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매년 추석을 20여일 앞두고 추석물가 대책을 내놓는다. 한가위가 민족 최대의 명절인 만큼 이 시기 물가가 크게 출렁일 수 있어서다. 2008년에는 ‘추석물가 및 민생안정대책’, 2009년에는 ‘추석민생 및 생활물가 안정화 대책’, 올해는 ‘추석민생과 서민물가 안정화 방안’이란 이름으로 물가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21개 성수품 물가 특별관리 ▲성수품 공급 확대 ▲직거래 장터 개설 등은 3년째 토씨 하나 바뀌지 않았다.

바뀐 것이 있다면 추석 때 정부가 열겠다는 직거래장터의 개수가 2297→2379→2502개로 조금씩 늘었다는 점과 공급 예정인 성수품의 양이 3배→2배→4배로 변한 차이다. 새로 등장한 ▲셀프주유소 등 저가주유소 확산 ▲주유소 가격표지판 개선 등도 그리 새롭다거나 혁신적인 내용은 아니다. 또 공공요금 인상도 이미 지난달에 발표됐고, 학원비 공개 확대, 대학 등록금 상한제 정착, 초당요금제 확대 등도 짜깁기했다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매년 상황이 비슷하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문제가 반복돼 대책도 같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사실 정책이 매년 같더라도 물가만 잘 잡으면 그만이다. 하지만 기존 성적이 그리 신통치 않다. 2008년 추석이 낀 9월 생활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5.5%, 소비자물가는 4.8% 올랐다. 지난해 추석이 낀 10월에는 식탁물가를 좌우하는 신선식품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6.9% 상승했다.

그나마 정부가 장기적으로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유통구조 개선을 시도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강호인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추석 인근 수요가 집중될 때 가격이 변하는 정보를 공개할 예정인데 이런 정보를 미리 제공하면 구매시기와 장소 등을 분산시켜 가격 인상폭을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에는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시스템 자체를 바꾸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