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앞으로 노동력 부족(shortage)과 생산성 저하(shrinkage), 세대 간 일자리 경합(struggle) 등 ‘3S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찬영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3일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3S 현상 진단’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2020년 이후에는 전체 노동력 규모가 줄어들어 한국 경제의 성장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 연장으로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의 출산율은 지난해 1.22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기대수명 증가율은 18.4%로 최고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노동 시장에서 노동력 부족, 생산성 저하, 세대 간 일자리 경합 등 ‘3S’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체 노동력을 나타내는 경제활동인구는 2010년 2582만명에서 2018년 2681만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뒤 2030년에는 2458만명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특히 경제활동의 중추인 25~49세 핵심 노동력은 이미 2009년부터 줄어들기 시작, 향후 감소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일반적으로 핵심 노동력의 감소와 전체 노동력에서의 비중 하락은 노동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 또 2005년 이후 50대 고용률은 상승세를 보인 반면 20대 고용률은 하락세로 전환됐다. 2005~2010년 50대 고용률이 1% 포인트 늘어날 때 20대 고용률은 0.5% 포인트 감소하는 등 세대 간 고용 대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연구원은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활동인구의 기반을 확대하는 정책에 초점을 둬야 한다.”면서 “노동력 확보를 위한 유휴 노동력과 여성, 외국인의 경제활동을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세대 간 일자리 경합을 완화하기 위한 일자리 나누기와 임금피크제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11-08-04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