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정상들이 유로존 재정 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한 해법 찾기에 고심하고 있지만, 회원국의 복잡한 이해관계 탓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오는 23일로 예정된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도 뾰족한 해법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비관론이 확산하고 있다.

19일(현지시각)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담판을 위해 프랑크푸르트로 건너갔으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재원확대 방안에 대한 이견만 확인했을 뿐 아무런 성과도 도출하지 못했다.

일부 외신이 지난 18일 독일과 프랑스가 EFSF 재원을 2조유로로 4배 이상 증액하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하면서 흥분했던 국내외 주식시장에 한순간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EFSF가 유로 위기국의 채권 발행 과정에서 20~30%를 보증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이 또한 합의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EFSF가 이 정도 수준의 부분 보증을 할 수 있게 되면 현재 3천억유로 정도 남은 EFSF의 가용 재원이 1조유로 이상으로 확대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는 내년까지 필요한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자금 조달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다.

하나대투증권 서동필 연구원은 “EFSF 재원 확대 등은 절충하고 보완해야 할 사안이 많아 쉽게 결론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출자국의 위험 노출도가 4~5배로 커지는 꼴인데 세밀하고 신중한 대응을 요구하는 독일이 쉽게 합의를 할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EFSF 재원 확대 외에 시장에서 기대하는 또 다른 해법은 그리스의 채무를 50% 이상 탕감해 위기의 근원을 해소하는 동시에 은행자본 확충을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해 신용경색 위기를 해결하는 방안 등이다.

그러나 독일 메르켈 총리가 “수십 년 동안 쌓인 국가부채 문제를 한 번의 정상회담에서 해결할 수 없다”고 한 최근 발언을 볼 때 이번 EU 정상회담 결과가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

현대증권 김기형 연구원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EFSF 재원 확대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그리스 채무탕감도 불충분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은행 자본 확충 기간을 2013년까지 길게 가져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EFSF 재원 확대 또는 부분 보증 등의 방안이 나올지가 관건이 될 것이란 의견도 있다.

같은 증권사 이상재 경제분석부장은 “이번 EU 정상회의에서 대대적인 유로존 재정위기 해법이 나올 가능성은 갈수록 줄어들고 시장의 눈높이도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EFSF 증액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럽은행 자본 확충과 그리스 채무탕감 등의 내용만 나온다면 시장은 실망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유럽은행 자본 확충과 EFSF 증액이 합의된 가운데 그리스 채무탕감이 장기적 계획 정도로만 제시된다면 시장은 다시 기대를 드러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