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포괄수가제를 확대 적용하면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시장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창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일 포괄수가제 보고서를 통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포괄수가제의 장기적 확대 적용은 비급여 보험시장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포괄수가제 적용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부분이 급여부분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민영 실손보험 시장은 일부 본인부담금만을 담보로 하는 시장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연구위원은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의료 비용이 감소할 수 있지만 적용되지 않는 의료서비스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의사협회 등의 주장처럼 포괄수가제가 의료 질을 저하한다면 국외 의료서비스 등 양질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등장하고 이를 담보로 하는 보험상품도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포괄수가제란 백내장, 편도, 맹장 등 7개 질병 치료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묶어서 가격을 정하는 입원비 정찰제로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비용까지 포함해 보험가격으로 정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