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지표금리 개선 TF서 논의

금리 조작 의혹이 제기된 양도성예금증서(CD)의 발행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CD 발행을 늘려야 실세금리가 만들어지고, 조작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및 전문가를 주축으로 구성된 ‘단기지표금리 제도개선 합동 태스크포스(TF)’는 19일 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고승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단기지표금리 개선 문제는 수많은 이해관계자와 기존 상품의 잔액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라면서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검토된 과제를 논의해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TF에서는 CD를 포함한 단기지표금리 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여기서 나온 개선 방안은 은행, 증권사 등 시장참가자들의 자체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으로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CD 금리 산정의 기초가 되는 CD의 발행과 유통을 활성화해서 CD 금리의 투명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방안도 모색하게 된다. 현재 7개 은행에서 CD를 발행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 신한, 하나 4대 은행은 4년간 발행 실적이 없거나 올 들어서는 한 번도 발행한 적이 없다. 발행과 거래물량이 거의 없다 보니 증권사에서 전날 냈던 금리를 또 내는 것이 관행이 됐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매일 증권사 10곳에서 CD 금리를 보고하는데 거래가 안 되다 보니 관계된 사람끼리 얼마를 넣었는지 물어본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이를 짬짜미로 볼 수 있을지는 판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CD 발행을 늘려야 제대로 된 유통수익률(금리)이 나온다.”며 “은행들이 CD로 자금을 조달할 수요가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