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발 금융위기로 실물경제까지 위축되면서 각국은 무역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사정이 어려워진 국가와 기업이 필사적으로 ‘밥그릇 지키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기업들은 올해 들어 ‘수난의 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무역규제 조치를 당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기업들에 대한 무역규제는 기업 채산성 악화와 주가하락, 소비심리 위축 등의 경로를 거치면서 한국 경제에 전방위적인 타격을 준다.
◇ 상반기 수입규제 조치 사상 최대
한국 기업들은 올해 들어 많은 무역장벽에 부딪혔다.
지난 7월 현재 반덤핑, 세이프가드 조치 등을 통해 한국 제품이 적용받는 수입 규제 조치는 세계적으로 122건에 이른다.
수입 규제와 관련한 신규 제소 건수는 상반기 16건으로, 상반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다.
가전제품,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수입규제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국산 대형 가정용 세탁기 제품에 대해 최고 82%의 예비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프랑스 정부는 현대·기아자동차에 대한 덤핑조사를 유럽연합(EU)에 요청했다. 브라질은 한국산 타이어의 덤핑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국 기업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급증한 새로운 유형의 비관세장벽에도 발목을 잡혔다. 특허 등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도 증가하는 추세다.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배심원단 평결이 나온 데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미국 기업 듀폰의 기술을 무단 도용해 방탄섬유를 만들었다며 1조원을 배상하고 20년간 해당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판결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경제연구부문장은 “삼성전자와 코오롱의 배상액 규모는 1995년 이후 미국에서 발생한 특허침해 소송 배상액 중 10위 안에 드는 규모”라며 “최근 선진국을 위협할 만큼 성장한 한국은 규제하기보다는 당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최근 수출이 부진한 한국 경제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8월 수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6.2% 감소한 429억7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수출액은 올해 1월 이후 가장 적었다. LCD 등 일부 품목만 전년보다 소폭 늘었고 자동차부품ㆍ반도체 등의 수출은 감소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각종 수입규제 조치로 무역이 원활해지지 않으면 수출은 1.0~1.5% 감소한다.
수출액이 5천565억1천300만달러를 기록한 지난해 6조3천억원 가량의 피해를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삼성전자의 지난해 상반기 영업이익(6조7천4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 돌파구는 기술혁신·치밀한 사업전략
각국의 무역규제 강화로 한국 기업은 앞으로 더 많은 무역장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유럽 재정위기는 당분간 잦아들지 않을 공산이 크고 미국과 중국 경제 상황도 심상치 않다. 그만큼 기업들의 경쟁도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대우증권 허재환 연구원은 “전 세계적으로 당분간 저성장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며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기업들은 실적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같은 소비국이 아닌 수출국 입장인 한국으로서는 규제를 넘어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업계를 선도하는 기술혁신으로 무역장벽을 돌파하는 ‘정공법’을 제안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임희정 연구위원은 “수입규제를 뛰어넘는 제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지금보다 더 많은 자금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배심원단이 삼성의 ‘완패’ 판결을 내린 배경에는 애플이 ‘미국 1등 기업’이라는 자부심이 깔려있다”며 문화적 요인까지 고려한 사업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품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특허 소송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근 신흥국을 중심으로 무역 장벽의 외연은 더욱 넓어지는 추세다. 무역제한 조치가 늘어나면 한국 기업의 외국 진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수출 기업들의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키움증권 마주옥 연구원은 “선진국은 탄소배출을 규제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환경을 앞세운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을 민들고 있다”며 “한국도 2020년부터 탄소배출 감축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투자증권 김병연 연구원은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보기술(IT), 자동차 등 대표 수출 기업들이 선전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제는 내수 활성화도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사정이 어려워진 국가와 기업이 필사적으로 ‘밥그릇 지키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기업들은 올해 들어 ‘수난의 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무역규제 조치를 당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기업들에 대한 무역규제는 기업 채산성 악화와 주가하락, 소비심리 위축 등의 경로를 거치면서 한국 경제에 전방위적인 타격을 준다.
◇ 상반기 수입규제 조치 사상 최대
한국 기업들은 올해 들어 많은 무역장벽에 부딪혔다.
지난 7월 현재 반덤핑, 세이프가드 조치 등을 통해 한국 제품이 적용받는 수입 규제 조치는 세계적으로 122건에 이른다.
수입 규제와 관련한 신규 제소 건수는 상반기 16건으로, 상반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다.
가전제품,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수입규제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국산 대형 가정용 세탁기 제품에 대해 최고 82%의 예비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프랑스 정부는 현대·기아자동차에 대한 덤핑조사를 유럽연합(EU)에 요청했다. 브라질은 한국산 타이어의 덤핑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국 기업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급증한 새로운 유형의 비관세장벽에도 발목을 잡혔다. 특허 등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도 증가하는 추세다.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배심원단 평결이 나온 데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미국 기업 듀폰의 기술을 무단 도용해 방탄섬유를 만들었다며 1조원을 배상하고 20년간 해당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판결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경제연구부문장은 “삼성전자와 코오롱의 배상액 규모는 1995년 이후 미국에서 발생한 특허침해 소송 배상액 중 10위 안에 드는 규모”라며 “최근 선진국을 위협할 만큼 성장한 한국은 규제하기보다는 당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최근 수출이 부진한 한국 경제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8월 수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6.2% 감소한 429억7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수출액은 올해 1월 이후 가장 적었다. LCD 등 일부 품목만 전년보다 소폭 늘었고 자동차부품ㆍ반도체 등의 수출은 감소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각종 수입규제 조치로 무역이 원활해지지 않으면 수출은 1.0~1.5% 감소한다.
수출액이 5천565억1천300만달러를 기록한 지난해 6조3천억원 가량의 피해를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삼성전자의 지난해 상반기 영업이익(6조7천4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 돌파구는 기술혁신·치밀한 사업전략
각국의 무역규제 강화로 한국 기업은 앞으로 더 많은 무역장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유럽 재정위기는 당분간 잦아들지 않을 공산이 크고 미국과 중국 경제 상황도 심상치 않다. 그만큼 기업들의 경쟁도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대우증권 허재환 연구원은 “전 세계적으로 당분간 저성장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며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기업들은 실적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같은 소비국이 아닌 수출국 입장인 한국으로서는 규제를 넘어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업계를 선도하는 기술혁신으로 무역장벽을 돌파하는 ‘정공법’을 제안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임희정 연구위원은 “수입규제를 뛰어넘는 제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지금보다 더 많은 자금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배심원단이 삼성의 ‘완패’ 판결을 내린 배경에는 애플이 ‘미국 1등 기업’이라는 자부심이 깔려있다”며 문화적 요인까지 고려한 사업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품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특허 소송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근 신흥국을 중심으로 무역 장벽의 외연은 더욱 넓어지는 추세다. 무역제한 조치가 늘어나면 한국 기업의 외국 진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수출 기업들의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키움증권 마주옥 연구원은 “선진국은 탄소배출을 규제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환경을 앞세운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을 민들고 있다”며 “한국도 2020년부터 탄소배출 감축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투자증권 김병연 연구원은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보기술(IT), 자동차 등 대표 수출 기업들이 선전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제는 내수 활성화도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