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 ‘정부 적자탈피’ 반박

내후년부터는 나라살림이 적자에서 벗어나 ‘균형’을 찾을 것이라는 정부 전망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반박이 나왔다. 오히려 2016년까지 해마다 20조원가량의 재정 적자가 날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3년과 중기 재정운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관리재정수지(지출을 뺀 정부 수입에서 국민연금 등 기금운용 수익을 뺀 나라살림 측정지표)는 18조 5000억원 적자다. 정부 전망치(4조 8000억원 적자)보다 적자폭이 13조 7000억원 크다.

이렇듯 적자 폭이 크게 차이나는 것은 총수입 전망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수입으로 잡은 기업은행 등의 지분 매각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따라서 세외수입이 정부 전망치보다 8조 1000억원 적을 것으로 예측했다.

내년 경제성장률도 정부는 4% 안팎으로 전망했으나 예산정책처는 3.5%로 봤다. 이에 따라 국세수입은 정부 전망보다 2조 3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중기 재정수지도 정부보다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2012~2016년 연평균 총수입이 5.0%, 총지출이 4.9% 각각 증가해 관리재정수지가 매년 20조원가량 적자가 날 것이라는 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정부는 같은 기간 총수입 증가율을 연평균 6.5%, 총지출 증가율을 4.6%로 잡았다.

정부 전망대로라면 관리재정수지가 2014년부터 흑자(1조원)로 돌아서게 된다. 하지만 예산정책처 전망대로라면 2014년 -20조 7000억원, 2015년 -19조원, 2016년 -19조 3000억원으로 계속 적자다.

국가채무 전망도 정부는 2016년 487조 5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2012~2016년 연평균 증가율을 2.3%로 잡은 결과다. 예산정책처는 같은 기간 연평균 7%씩 늘 것으로 봤다.

그 결과, 2016년에는 국가채무가 591조 8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경고다. 정부와 국회의 전망치 차이(104조 3000억원)가 100조원을 훌쩍 넘는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