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위원회 증액 의결…영광 5·6호기 정지로 더 늘듯

올해 전력 수요를 조절하는데 4천억원이 넘게 들 것으로 보인다.

6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전력 부하관리 사업비를 4천46억여원으로 증액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계획안이 최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전력 부하관리 사업비는 최대 전력수요를 억제해 수급을 안정시키는 데 사용되는 자금으로, 수요조정과 기기지원에 쓰인다.

이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요조정비용은 기업이 전력 사용을 억제해 발생한 비용을 보상하는 데 쓰인다.

지경부는 애초에 부하관리 사업에 666억원 가량을 사용할 계획이었지만 올해 5월에 전력 수요가 예상을 뛰어넘자 이를 1천546억원으로 변경했다.

이어 6월에 2천546억원으로 또 늘렸지만 충분하지 않자 국회에 예산 심의·의결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2차례 확대하면서 다른 사업비를 끌어썼다.

전기사업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섬 지역 자가 발전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에 쓸 예산은 377억원 줄였다.

또 전력산업 융합원천기술 개발 사업비를 400억원 가까이 감액했다.

이렇게 마련된 수요조정사업 지원금의 99％는 산업용 전력 사용자에게 지원됐다.

지경부는 사업비 확대에 따른 재원 가운데 346억원은 전기 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의 3.7％씩 부과하는 법정부담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유 자금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국민에게서 걷은 자금과 에너지 관련 사업에 사용될 예산을 끌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기업에 수요조정 협조 대가를 내는 셈이다.

지경부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하기도 했다.

수요조정 사업 예산 가운데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의 20％ 이내만 자체 변경이 가능한데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965억원을 편성해 지출했다.

이번 증액은 가짜 인증서를 이용한 납품 사건으로 영광 원전 5·6호기가 연말까지 정지하기 전에 이뤄진 것이다.

이 때문에 수요관리에 더 큰 비용이 들 우려도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수요관리 상황을 고려해 400억 정도를 더 증액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예산 사용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국회의 개원이 늦은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