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있었기에 세계 금융위기에 신속 대응”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된 금융위원회 해체 방안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6일 한국금융연구센터 주최로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본 금융감독체계 개편’ 심포지엄에 참석하고서 기자들과 만나 “금융행정기능을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위기 대응에 가장 이상적이다”고 밝혔다.

금융행정체계 개편과 관련한 견해도 제시했다.

그는 “거시경제의 4가지 축인 경제정책ㆍ예산ㆍ세제ㆍ금융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금융행정체계가 바뀌는데 우리나라는 모두 해본 만큼 가장 효율적인 방향이 무엇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 가지 기능을 한 부서에서 담당하면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과 예산, 세제와 금융으로 나누면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예산만 떼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금융만 떼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방식이 된다고 설명했다.

가장 이상적인 방식으로 현행 체제를 꼽았다.

김 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독립적인 금융행정기구인 금융위원회가 있어 좀 더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 제기된 ‘금융위 해체’ 방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유럽은 물론 세계경제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나라를 지키고 금융시장ㆍ산업 체계를 제대로 정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이나 국고관리 기능을 금융위로 넘기는 방안에는 즉답을 회피했다.

그는 “이들 기능도 금융에 상당한 기능이 있다”며 “어떤 방식이 바람직한지는 앞으로 많은 논의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견해도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는 시대적 과제다”며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