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 등 대책 시급

보험 사기가 갈수록 기승을 부려 형법 개정 등을 포함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 사기 적발 규모(금액 기준)는 5190억원으로 전년(4533억원) 대비 14.5%가 늘었다. 사기 유형은 음주와 무면허, 운전자 바꿔치기가 전체 23.5%(1218억원)를 차지했고, 사고내용 조작도 16.7%(867억원)나 됐다.

보험금을 목적으로 고의 사고를 내는, 자해와 살인, 상해 등 강력 범죄의 적발 금액이 1025억원으로 전년 대비 26.8%나 늘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거엔 소액의 보험금을 노린 생계형 범죄가 주로 발생했는데, 최근에 가족과 친·인척 등이 공모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범죄자를 모집하는 등 조직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보험 범죄 근절을 위한 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형법에 보험사기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는 보험 사기 사건을 직접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어 대부분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다른 범죄보다 어려워 곤란을 겪을 때가 적지 않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미국 등 일부 선진국들은 보험 사기죄를 형법이나 특별 형법에 수용해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