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新 샌드위치 위기…노동·금융분야 개혁에 역량 집중”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14일 단기·변동금리 가계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정책을 올해 1분기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 차관은 이날 한국경영학회 주최로 열린 출판기념회에 연사로 참석해 “앞으로 금리 인상이 현실화하면 원리금 부담이 늘어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차관은 “가계대출 40조원을 대상으로 단기·변동금리를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1분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 차관은 가계대출 이외에도 부실기업, 자본유출 우려 등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실기업에 대해 선제적이고 시장친화적인 기업 구조조정과 사업 전환을 유도하고, 자본유출에 대한 사전 안전장치를 강화해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장기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용지 확보·건축·운용 등 사업 단계별로 규제를 풀어 임대사업자의 수익률을 일정 수준 이상 되도록 하겠다”며 “민간의 적극적 참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주 차관은 말했다.

주 차관은 올해 경제정책의 역점을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에 뒀다고 설명하면서 “노동·금융개혁이 구조개혁의 핵심인 만큼 두 분야에 많은 역량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가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맹렬히 추격하는 중국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는 선진국 사이에 끼어 ‘신(新) 샌드위치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