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저하고’ 전망 ‘상고하저’ 결론… 4년간 대부분 턱없이 빗나가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上低下高·상반기에 성장률이 낮다가 하반기 높아지는 것) 형태로 성장할 것이라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예측이 또다시 빗나갔다. 지난해 한국 경제의 국내총생산(GDP) 기준 성장률은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낮은 상고하저(↘)로 결론 났다.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하반기에 재정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도 상고하저의 요인이 됐다. 상반기에 어려울 것으로 보고 하반기 중에 쓸 돈을 미리 당겨서 썼는데, 하반기에도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면서 집행 예산 부족으로 경기가 더 나빠지는 일종의 ‘재정절벽’이 나타난 것이다. 이 때문에 재정 조기 집행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해 GDP 성장률을 상반기 3.9%, 하반기 4.0%로 예측했다. 실제로는 상반기 3.7%, 하반기 3.0%였다.

한은의 성장률 예측 실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 전망치는 상반기 4.0%, 하반기 4.9%로 상승세를 탈 것으로 제시했고 2012년(3.0→3.9%)과 2013년(1.8→3.3%)에도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대한 성장 기대가 컸다. 상저하고로 예측된 4개년 중 실제로 상반기보다 하반기의 성장률이 높은 해는 2013년이 유일했다. 성장률 전망 자체도 턱없이 빗나갔다.

지난해의 경우 상반기에 재정의 58%를 투입한 데다 세수 부족까지 나타나 정부가 4분기에 쓸 수 있는 재정여력이 더욱 줄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4% 포인트로 뚝 떨어진 원인이 됐다. 한은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외 변수들이 커져 전망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최근 4년 중 2012년을 제외하고 GDP 성장률 전망치를 실제 수치와 ±0.1% 포인트 차이로 ‘귀신같이’ 맞혔다. 한은과 정부의 경제 예측 능력이 일개 은행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조원희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정부의 경우 가급적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특성이 있기는 하지만 개별 은행의 전망치가 더 정확한 것은 되새겨볼 대목”이라면서 “중소기업 등 현장을 토대로 전망하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조 교수는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효용성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반기 3.0%, 하반기 3.7%로 제시했다. 기업은행의 전망치는 3.5%, 3.7%이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