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보안전성 강화 연구용역 진행 중…검증 요구 전 시범사업 함께 참여해야”

의사협회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 사업이 보안에 취약해 기술적 안전성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이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며 의협의 참여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격의료 서비스 운영에 대한 판단 근거와 안전성을 평가하고자 연구 용역을 진행한 결과, 의료·헬스케어 분야가 금융 등 다른 산업보다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원격의료 안전성 점검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현장 확인을 총 23회 요청했지만 확인이 가능한 곳은 2곳에 불과했다”며 “그나마 현장을 점검할 수 있다고 말한 곳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이 아니어서 사실상 제대로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용역의 책임자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이경호 교수는 “의료인간 원격 협진을 진행하는 한 보건소를 방문해 기술적 안전성을 점검한 결과, 접속 ID와 비밀번호가 암호화되지 않아 쉽게 노출됐고 비밀번호도 숫자 4자리로 보안에 매우 취약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중인 의료 현장은 ▲ 원격의료 정보망이 일반 인터넷망과 분리되지 않았고 ▲ 원격의료 업무 PC가 개인 PC로 같이 사용되고 있으며 ▲ 200만 화소에 불과한 저품질의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어 원격의료 기술적 안전 수준을 담보하지 못했다.

그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보안 수준은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 규제 수준에도 못미친다”며 “금융권 보안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인 원격의료 시범 사업의 기술적 안전성이 국민의 편의와 이익을 보장해주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최재욱 소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원격의료 체계의 기술적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철저한 공개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복지부에 원격의료 안전성을 함께 검증하자며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수차례 요구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객관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료계의 원격의료 참여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은 본 사업을 하기 전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원격의료 사업의 정보보안 수준을 높이고자 보안 가이드 라인 제작, 관련 연구 용역 등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의협이 공개 검증을 하자고 요구하기 전에 원격의료 시범 사업에 참여해 기술적 안전성, 사업의 유효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