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연구팀 분석

올해 경제성장률 3%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홍준표 연구위원과 이준협 연구위원은 21일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절벽, 수출 부진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까지 겹치면서 경기 침체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침체 우려를 잠재우고 성장 잠재력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22조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세출 추경이 약 12조원, 세수 부족을 메꾸기 위한 세입 추경이 약 10조원이다. 이들은 정부가 우선 12조원의 예산을 추가로 집행하면 경제성장률을 0.4% 포인트가량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추경을 펼칠 경우 현대경제연구원이 전망한 올해 성장률(2.6%)보다 높은 3%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본 것이다.

연구팀은 세수 결손을 막기 위해선 10조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올해 221조원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전망한 ‘2015년 세입 예산안’은 실질성장률 4%를 기준으로 작성됐기 때문이다. 연구팀에 따르면 성장률이 2.6%로 떨어지면 세수는 211조원으로 10조원가량 줄어든다. 지난해에도 10조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