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낮추고 허위·과장광고 규제할 듯

이동통신 서비스와 방송 서비스를 싼값에 한데 묶어 파는 ‘결합상품’이 수술대에 올랐다. 그간 제기된 공정경쟁 저해, 이용자 이익 침해 등의 논란에 대해 조만간 방송통신위원회가 메스를 대기로 했다.

◇ 결합상품, 뭐가 논란인가

28일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방통위는 조만간 결합상품의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결합상품은 이동통신과 유선통신, 인터넷, 방송 등의 서비스 가운데 2개 이상을 묶어 파는 것을 가리킨다. 주로 이동통신사와 종합유선방송사(SO)들이 이 상품을 팔고 있다.

여러 서비스를 묶음으로 팔면서 각 상품에 따로따로 가입했을 때보다 많이 할인해줘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다.

문제는 작년 말부터 SO들이 이통사의 결합상품을 겨냥해 ‘허위·과장 광고’라고 공격하면서 표면화됐다.

”이동통신에 가입하면 인터넷(IP)TV는 공짜”라는 식으로 마케팅을 하면서 ‘방송=공짜 상품’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퍼뜨렸다는 것이다.

SO들은 또 실제로는 이동통신이나 인터넷 서비스에서 발생한 할인을 TV로 몰아주고 ‘TV는 공짜’라는 식으로 마케팅하는 것이 허위·과장 광고라는 입장이다.

결합상품을 둘러싼 논란은 이동통신 업계 내부에도 있다. 1위 업체인 SK텔레콤에 대해 KT와 LG유플러스는 ‘시장 지배력 전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앞세워 IPTV나 인터넷, 유선전화 시장에서도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논리다.

즉 소비자들은 결합상품에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장 우위를 두는데 이 분야에서 지배력이 있는 SK텔레콤이 결합상품을 지렛대 삼아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자사의 IPTV, 인터넷, 유선전화 상품으로도 고객을 빨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소비자들이 특정 회사의 특정 상품으로 쏠리면 우위를 점한 사업자는 주력 분야 이외의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게 되고 결국 이는 소비자 피해로 돌아온다는 게 SO들이나 KT·LG유플러스의 우려다.

◇ 방통위·미래부, 종합적 대응 준비

잊힐만하면 나오는 문제 제기에 방통위와 미래부도 결합상품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방통위는 조만간 결합상품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크게 보면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부분과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요소에 칼을 들이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특정상품에 할인금액을 몰고 ‘무료’로 포장하는 것을 막는 등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낮춰 소비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결합상품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시정하라는 등의 조처를 내린 적은 많지만, 종합적인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내년부터 결합시장의 경쟁상황을 평가하기로 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경쟁상황 평가제도는 방송 또는 통신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입안하는 데 근거가 되는 제도다.

그간은 방송시장과 통신시장에 대해 개별적으로 경쟁상황 평가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 둘을 한데 묶어 파는 결합시장에 대해서도 경쟁상황을 살펴본다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결합시장을 두고 논란이 많으니 시장의 범위를 어떻게 확정할지, 경쟁상황이 어떤지를 두루 따져보기 위해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쟁 저해 요소, 또는 시장지배력의 전이가 있다거나 없다는 판단을 전제하고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논란이 있으니 정확한 판단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도 결합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 나섰다. 4월부터 방송·통신 부서 간 협업시스템을 가동하고 공정경쟁 저해나 시장지배력 전이 등 현장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을 모니터링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제 막 들여다보기 시작한 단계로 문제가 있다거나 없다고 말하기에는 이르다”며 “결합시장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이 시장에서 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될 만한 요소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