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규제 풀면 어떤 효과

정부와 새누리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에 사실상 ‘올인’하고 있는 이유는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경우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을 두 개 이상 만드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작년 서비스 규제 3601건… 제조업의 10배

글로벌 경쟁의 심화로 제조업 분야는 사실상 ‘성장 한계’에 직면해 있고,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는 제한적인 데다, 이른바 ‘3D(Difficult, Dirty, Dangerous) 업종’에 대한 구직자들의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릴 ‘요술 방망이’를 찾기는 쉽지 않다. 여기에 정년 연장과 맞물려 기존 일자리를 놓고 청년 세대와 기성 세대 간 갈등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은 “서비스산업은 그동안 내수산업으로 간주해 경쟁력이 없는 데다 정책 초점도 보호에 맞춰져 있다”면서 “서비스산업 육성의 핵심은 규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2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를 분석한 결과 서비스 분야 규제는 3601건으로 338건인 제조업 분야의 10배가 넘었다. 또 서비스 분야 규제의 절반 정도는 정부가 집중 육성 계획을 밝힌 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분야에 몰려 있다. 이에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은 2013년 6월 의료·교육 서비스 분야 규제만 풀어도 2020년까지 19만 7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산업 육성땐 2030년까지 69만명 취업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대국민 담화에서 “서비스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놓으면 2030년까지 취업자가 최대 69만명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전자의 전체 종업원 수가 지난해 말 기준 31만 9000여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배가 넘는 수준이다. 또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기준 실업자 수 99만 8000명의 69.1%에 해당하는 것이다.

향후 정부의 지원 방식과 규모, 규제 개혁 수위 등에 따라 일자리의 양과 질이 달라질 수 있지만, 적어도 현 시점에서 서비스산업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주훈 선임연구위원은 “성장이 돼야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서비스산업은 확대될 여지가 충분한 만큼 청년 고용 문제를 풀 강력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