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경매가가 2조 5997억원에 달하는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계획이 결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할당대상 주파수, 대역폭, 경매 방식, 이용기간, 망 구축 의무 등을 담은 2016년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관보를 통해 공고했다.

　통신사들이 조 단위의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주파수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음성과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주파수를 넓게 확보할수록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통3사는 통상 3개 주파수 대역을 나눠 LTE 용도로 쓰는데 이번 주파수 할당으로 LTE 주파수 대역이 4개로 늘면 통신속도를 더 끌어올릴 수 있게 된다. 미래부는 이번 주파수 할당으로 2020년까지 모바일 트래픽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파수는 공공재로 미래부는 2011년부터 경매를 통해 주파수의 주인을 정하고 있다. 미래부는 다음달 18일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을 받고 신청한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4월 말에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할당할 주파수 및 대역폭은 700㎒대역 40㎒폭(A 블록), 1.8㎓대역 20㎒폭(B 블록), 2.1㎓대역 20㎒폭(C 블록), 2.6㎓대역 40㎒폭(D 블록) 및 20㎒폭(E 블록) 등 5개 블록 140㎒폭이다.

　이동통신사 한 회사당 최대 60㎒폭까지만 할당이 가능하며 광대역으로 활용이 가능한 A, C, D 블록은 최대 1개만 이용할 수 있다. 황금주파수라고 불리는 C 블록은 5년 기준 최초 경매가격이 3816억원으로 1㎒당 연간 할당값이 최소 38억 2000만원에 달한다.

　5개 블록의 최초 경매가는 2조 5779억원으로 실제 낙찰가는 3조 이상이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매는 동시오름입찰 방식으로 50라운드까지 진행하다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밀봉입찰로 가는 혼합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계획은 앞서 지난 4일 미래부가 ‘2016년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계획 토론회’에서 밝힌 내용과 크게 바뀌지 않았다.

　다만 D 블록과 E 블록을 한 사업자가 가져가게 될 경우 E블록의 기지국은 1/2 수준으로 구축하도록 변경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2.6㎓ 대역의 주파수 2개 블록을 한 사업자가 가져가면 인트라밴드 집성기술(CA)을 이용해 하나의 기지국으로 2개 대역을 모두 서비스할 수 있어 이런 예외조항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주파수 경매와 별개로 통신사별로 이견이 있었던 올해 12월 재할당 주파수에 대해서도 원안 그대로 가기로 결정됐다.

　앞서 미래부는 올해 12월에 재할당 예정인 2.1㎓대역(80㎒폭)의 가격은 전파법령에 따른 할당대가 산정기준과 이번 경매 낙찰가를 합쳐 평균을 낸 가격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통신사들의 과도한 주파수 출혈 경쟁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주파수 할당에서 소비자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며 “주파수는 공공재로 경매 이익은 소비자 피해 예방이나 취약계층 고려 등 소비자 피해에 직접적으로 쓰여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