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의 새 도전과제 ‘경제 민주주의’… 재계·부처 반응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민주주의’ 발언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다. 중소기업 쪽은 적극 환영했지만, 대기업은 취지에는 일단 공감하지만 대기업에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중소기업중앙회의 관계자는 11일 “대통령이 밝힌 ‘경제민주주의’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대기업에 편중된 불공정거래 관행을 없애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면서 “바람직한 경제관으로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대기업은 그러나 일자리 창출이 소득 불균형 해소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일자리는 경제의 문제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 문제라는 발언에는 공감하지만 그 실현 방안이 일방적인 ‘대기업 때리기’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나올 때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 “대기업 입장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싶지만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 파이를 키우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의 다른 관계자는 “경제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서는 모든 경제구성원의 상호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면서 “대기업에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장기적으로 다른 경제주체에도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공직사회는 문 대통령의 경제 민주주의 발언과 관련,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고 선심성이 아닌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 낼 정책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특히 경제부처 가운데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부처의 한 고위 공무원은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라는 2012년과 올해 대선에서 문 대통령이 내세웠던 슬로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경제의 모순과 부조리를 해소함으로써 부의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했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갑을관계, 불법적 상속과 같은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것이 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공정위가 힘을 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 한 고위 공무원 역시 “시장에서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돼 있어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 축을 옮겨 놓겠다는 취지로 이해했다”면서 “정부 기조에 맞춰 방송통신시장, 중소벤처 업계 문제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공무원은 “문 대통령의 경제 민주주의 발언은 경제 전반에 걸친 모순점을 고치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서민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정책 개발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공무원은 “아무래도 공급 확장이나 대규모 개발보다는 거래 공평성, 이익 배분 등을 고려한 정책 개발에 치중하지 않겠냐”면서 “그러나 가진 자를 무조건 죄악시하거나 역차별을 주는 정책으로 흐르는 우를 범해서는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건설업계는 경제민주주의를 공감하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쳤다. 다주택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 때문에 정상적인 투자 열기마저 가라앉고, 거래를 옥죄는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중과 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