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수익성 우선 풍토…외주화 등 비정규직 고용 급증”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 왔던 공공기관 경영의 중심이 ‘공공성’으로 옮겨 간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워크숍’에서 산하 공공기관에 “공공기관을 수익성 관점에서 바라보던 기존의 인식을 과감히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10년간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 관점에서 부채 감축 노력과 기능 조정이 추진됐고 일부 성과도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효율성에 치우친 변화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수많은 비정규직을 고용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위험의 외주화 등 비정상적인 관행을 일반적인 경영 형태로 자리잡게 했다”면서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풍토는 불공정한 관행을 양산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그동안 훼손돼 온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의 권리, 공정한 거래질서 등을 회복함으로써 공공기관을 공공기관답게 바로잡아 가자”면서 “공공기관의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 부문에도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의 새 바람이 확산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워크숍엔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홍순만 코레일 사장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들과 국토부 과장 이상 간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