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산지역 집값 상승 원인은 수급 불일치라기보다는 투자수요 유입 증가 탓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11일 ‘지역별 주택수급 진단과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주택자 등 수요 증가가 집값 상승을 불러왔다는 정부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연구원은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2016∼2018년 주택수급 상황을 수요 과다, 수요 초과, 수급 균형, 공급 초과, 공급 과다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차별화된 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서울과 부산, 인천 등은 수급 균형 예상 지역으로 분류됐다. 따라서 수급 균형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르는 이들 지역에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청약자격과 전매제한 강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수요관리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연구원은 주장했다.

　대전은 수요 초과 예상 지역, 경기도·울산·대구는 공급 초과 예상 지역으로 꼽혔다. 충남(세종 포함)·경북·경남·제주도는 공급 과다 예상 지역으로 분류됐다. 공급 과다 예상 지역인 경북·충남·울산 등은 공공부문 택지 공급 축소, 건설사 보증 한도 제한 및 심사 강화, 준공률을 고려한 후분양제 탄력 도입, 매입형 임대사업 확대 등의 공급관리정책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또 올해 5월 대비 6월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을 비교해 전국 평균(0.21%)보다 높은 세종(1.67%), 서울(0.66%), 부산(0.38%) 등을 시장 과열 지역으로 꼽았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