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硏 7106명 설문, 55% “현재 복지수준 적당”

세금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만이 여전히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7106명을 대상으로 한 재정패널 설문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설문에 응답한 가구 평균소득은 5060만원이었다.

우리나라 조세시스템에 대해서는 ‘약간 불공정하다’ 39.4%, ‘매우 불공정하다’ 7.4% 등 46.8%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공정하다’는 13.9%, ‘보통이다’는 39.3%로 집계됐다. 복지 수준으로는 55.2%가 ‘적당하다’, 34.6%는 ‘현재 수준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추가 부담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을 때 64.5%는 ‘없다’고 답했다. 현재 대비 5% 미만 추가 부담할 수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30%였고, 10%까지 낼 수 있다고 말한 이는 5%에 그쳤다.

한편 전 본부장이 세전과 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10.1%에 그쳐 독일(42.5%), 일본(32.4%), 영국(32.1%), 미국(22.8%)에 비해 크게 낮았다. 이는 세제로 인한 형평성 개선 정도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