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먼저 요청 특별회기 韓 개최 마땅… 美 협정문 조항 알면서도 의도적 제안

한·미 두 나라가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앞두고 벌써부터 기싸움에 들어갔다. 개정 협상 여부를 다룰 특별 공동위원회 개최 장소를 놓고 서로 상대더러 오라고 하는 등 신경전이 팽팽하다.

우리 정부는 한·미 FTA 협정문에 따라 공동위는 ‘당연히’ 서울에서 열려야 한다는 태도다.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운영을 다룬 협정문 22.2조 4항 ‘나’는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공동위원회는 다른 쪽(개최 요청을 받은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하거나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한다”고 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매년 한 번씩 여는 공동위원회 정기회기는 한국과 미국에서 교대로 열리지만 이번 특별회기는 미국이 먼저 요청한 만큼 (두 나라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요청을 받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전날 특별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면서 다음달에 워싱턴DC에서 열자고 제안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특별회기 장소에 대한 규정을 몰랐을 리 없다고 말한다. 알면서도 협상 초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미국 개최를 주장했다는 것이다. 2006∼2011년 한·미 FTA 협상을 이끌었던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할 말이 있는 사람이 오는 게 맞다”면서 “통상 협상은 엄청난 집중력과 체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10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는 것보다는 익숙한 안방에서 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고 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런 것도 기싸움”이라면서 “미국이 장소 조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개최 장소를) 워싱턴으로 박아서 요청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공동위원회 의제와 개최 시기 등 세부사항을 조율할 실무 협의를 어디서 하느냐도 관건이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