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DTI 완화 후폭풍

가계부채 월 10조원씩 증가

연간 소득의 5배가 넘는 빚을 진 과다대출자 비율이 10%를 넘어섰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소득대비 가계대출비율(LTI)이 500% 이상인 차주가 10.2%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은 5년 이상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대출 원금을 갚을 수 있다. 한은은 부채 규모가 소득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앞으로 대출금리가 오르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 채무상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 가계대출 데이터베이스에 담긴 약 100만명 가운데 LTI 500% 이상인 차주 비율은 1분기에 9.7%였는데 반년 만에 0.5% 포인트 상승했다. 2012년엔 6.6%, 2013년 6.2%, 2014년 6.8%로 6%대에 머물다가 2015년 8.0%, 2016년 9.5%로 가파르게 뛰었다. 2014년 8월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를 완화한 이래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빚을 낸 차주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LTI 평균은 3분기에 210.7%였다. 평균적으로 2년치 소득보다 조금 많은 규모의 대출을 갖고 있는 셈이다.

가계 부채는 정부가 브레이크를 걸었는데도 여전히 증가 속도가 빠르다. 3분기 가계신용은 1419조 1000억원으로 1400조원을 돌파했다. 10월과 11월에도 약 월 10조원씩 불어났다. 3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신용비율은 94.1%로 작년 말에 비해 1.3% 포인트 상승했다. 가계신용 증가율은 장기 추세를 13분기 연속 웃돌고 있다.

소득보다 가계부채가 더 빠르게 늘어나면서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3분기 말 155.5%로 1년 사이 5.6% 포인트 상승했다. 소득에 비해 빚이 과다하면 채무불이행을 했다가 신용을 회복할 가능성도 낮아진다.

한은이 2014년 새로 채무불이행자가 된 이들을 추적한 결과 6월 말 기준 신용회복률이 LTI 100% 이상인 차주는 42.5%에 불과했다. 25% 미만이 62.8%인 것과 차이가 컸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