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맞출 수 없어… 일자리 안정자금 수령 조건도 까다로워”

金 부총리 “최저임금 재심의 일리 있다”
사회보험료 부담 감소·稅납부 연장 검토“낭떠러지밖에 없는 것 같고 절망감 속에 있는 가게가 많다.”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서 삼겹살집을 운영하는 유병택씨는 1일 고려대 앞 한 커피숍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급 문제 때문에 저녁 장사만 하는데 인건비를 맞출 수가 없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유씨는 “아르바이트생 등 총 4명을 썼는데 지금은 1명만 쓰고 집사람과 아들이 도와준다”면서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일자리 안정자금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커피숍 사장인 김지현씨는 “1인당 월 13만원인데 받는 조건이 까다롭고, 아르바이트생은 방학 기간에는 일을 안 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면서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도 아르바이트생한테 부담시키면 최저임금에서 깎이니까 저희 쪽으로 안 온다”고 지적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임대료도 도마에 올랐다. 막걸리 주막을 운영하는 김상우 안암상인회장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있는데 안암 참살이길에는 해당되는 곳이 없고 건물주가 100만원 올려 달라고 하면 빚을 내서라도 맞춰서 줘야 영업할 수 있다”면서 “가게를 내놔도 매매가 안 돼 울며 겨자 먹기로 한다”고 항변했다.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갈비집을 운영하는 이경윤씨는 “먹자골목이니 옥외영업 규제를 풀어 달라”고 건의했다. 김 회장은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주차 단속까지 많이 해서 (고지서가) 날아간다”고 말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이달 중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세제 지원과 오늘 건의된 내용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부총리는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최저임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일부 업종이나 문제에 대해 많이 신경 쓰고 있다”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포함해 대책을 잘 만들어 감당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재심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이의 제기가 충분히 일리가 있다”면서 “시간이 많이 없지만 충분한 검토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달 중 발표할 소상공인 대책에는 근로·자녀장려금 확대와 별개로 아르바이트생 등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 주거나 세금 납부를 연장해 주는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신용카드 수수료나 소상공인 페이라든지 그 밖에 임대료 문제 등을 포함해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