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반응 엇갈려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 등 국세 행정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 내용을 발표한 데 대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의 반응은 엇갈린다.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대책 마련을 차근차근 준비한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는 긍정적 반응부터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된다는 부정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28일 광화문 총궐기 대회를 예고한 상태다.

직원 5명을 두고 10년 넘게 중견기업 하청업체로 일한 한 소상공인은 16일 “정부가 세금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본연의 경제활동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이미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건비 압박이 턱밑까지 차오른 상황이라 세금조사 유예로 인해 손실이 얼마나 상쇄될지는 두고 봐야 할것 같다”고 조심스러워했다. 4년째 구두를 판매 중인 또 다른 영세 자영업자는 “경기 자체를 살리는 정책도 병행돼야 할 것 같다”면서 “더욱이 한시적 대책이라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실효성에 대한 비난도 적잖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일반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세무조사받을 일 자체가 많지 않다. 세무조사 유예 같은 정부 대책은 자영업자들을 세금이나 탈루하는 사람들로 보이게 만드는 책상머리 정책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또 “정부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게 되는 자영업자 기준을 연 매출 24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는데 순익도 아닌 하루 매출 고작 7만원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리는 것에 대한 실효성 없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