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尹정부에 전기료 인상 부담 떠넘겨
25원 인상… 국민경제 감당 어려워”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공사의 대규모 적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적기에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전임 정부가 현 정부에 전기료 인상 부담을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환율과 유가 상승으로 현 정부 들어 한전의 재무 구조가 악화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감에서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2027년까지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한전의 적자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상반기에만 8조 5000억원 적자인데 하반기 유가가 더 올라가면 대체 얼마까지 적자를 내며 전기요금 정상화를 미룰 거냐”고 물었다.

그러자 방 장관은 “그러한 적자 구조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고 받아쳤다. 양이 의원이 “환율과 유가가 (적자의) 핵심”이라고 짚자 방 장관은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해 와서 지금 (적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 적자의 원인이 탈원전 정책에 있다고 봤다. 이 의원은 “근본적인 전기요금 해결을 위해 경제성 있는 원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믹스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방 장관은 “합리적인 원전 산업 생태계를 조기에 복원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방 장관은 “김동철 한전 사장이 최근 언급한 ‘◇당 25원 인상’에 동의하느냐”는 김회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민 경제가 감당해 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에너지 공기업의 방만 경영부터 바로잡는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며 한전의 인상 방안에 제동을 걸었다.

산업부는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과 관련한 국제 유가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정부와 민간 비축량을 종합하면 석유 8개월치가 비축돼 있어 일시적인 시장 요동에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