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노조 변화상 살펴보니
전체 조직률 증가 추세…2017년 이후 급증
제조업서 가입률 감소, 문화·예술 분야 증가
MZ세대 가입률 늘어…노조 효능감 긍정 인식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여야 대립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조가 단체교섭이나 쟁의 행위 등 노조 활동을 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양대노총은 연일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고 경제단체들은 “국가 경제를 무너뜨릴 것”이라며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수고용직, 비정규직 등 노동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 수준도 높아지면서 노조의 집단 행동과 영향력이 확대되는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닙니다. 영국은 지난해를 ‘파업의 해’라고 부를 정도로 노조 활동이 강경했고 미국도 대규모 파업만 300건 넘게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우리나라 노조는 어떻게 변화해가고 있을까요? 통계로 살펴봤습니다.

공공·민간서 노조 조직률 증가17일 통계청 통계개발원의 ‘한국의 사회동향 2023’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은 지난 10년동안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공식적으로 집계한 노조 조직률은 2013년 10.3%에서 2021년 14.2%로 올랐습니다. 2022년 13.1%로 1.1% 포인트 꺾이긴 했지만 2016년(10.3%) 이후 2021년까지는 해마다 꾸준히 조직률이 상승했습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모두 노조의 조합원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요.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2017년 일명 ‘인천국제공항 사태’로 대표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공공부문의 노조 조직률은 2017년 63.2%에서 2018년 68.4%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2019년에도 70.5%를 기록하는 등 3년 만에 7.3% 포인트가 급증했습니다.

공공부문보다는 더디지만 민간에서도 노조원은 꾸준히 늘었습니다. 2014년 8.4%였던 민간부문 노조 조직률은 2021년 11.2%를 기록했습니다. 공공이나 민간의 구분 없이 노조 조직률 자체가 전반적으로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산업 구조 따라 바뀌는 노조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노동자의 개념이 확대되면서 이전까지는 노동자로 조직화되기 어려웠던 문화 예술계와 서비스업에서의 노조 가입률이 증가했습니다.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분야의 노조 가입률은 2013년 10.2%에서 2015년 5.9%까지 떨어졌다가 2022년 12.8%로 증가했습니다. 2014년 1.1%에 머물렀던 숙박·음식점업 종사자의 노조 가입률은 2022년 2.5%까지 올랐습니다.

반면 전통적으로 노조의 규모와 영향력이 컸던 제조업에서는 최근 들어 노조 가입률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2013년 15.5%였던 제조업의 노조 가입률은 2015년 16.5%까지 올랐지만 2022년에는 14.7%로 떨어져 감소 추세가 분명했습니다. 제조업이 주력 산업이었던 시대에서 문화 예술계가 부흥하고 화이트칼라 노동자가 늘어나는 등 산업 구조의 변화가 노조에도 반영된 결과입니다.

세대 따라서도 영향세대에 따른 노조 가입률의 추이도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기 시작한 것은 고 전태일 열사의 분신이 있었던 산업화 시대였습니다. 산업화를 겪었던 베이비붐 세대가 점차 은퇴하고, 개인주의 성향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는 MZ세대가 본격적으로 고용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일각에서는 MZ세대를 중심으로 노조 조직률이 감소할 것이란 예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통계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베이비붐 이전 세대(1952년 이전 출생)와 베이비붐 세대(1953~1964년 출생), X세대(1965~1979년 출생), M세대(1980~1994년), Z세대(1995~2007년 출생)로 나눠 노조 가입률을 분석한 결과 MZ세대에서의 가입률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M세대의 노조 가입률은 2013년 10.1%에서 2022년 15.2%로, Z세대는 2014년 1.7%에서 2022년 7.6%로 뛰었습니다.

반면 베이비붐 이전 세대는 2013년 2.6%에서 2022년 0.5% 등 감소세가 분명했습니다. 권현지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보고서에서 “조직률 자체는 낮지만 그보다 더 뚜렷한 증가세를 보여주는 Z세대의 가입률 변화는 ‘고용 유입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증가’라는 해석보다 ‘노조 가입 성향의 변화’ 혹은 ‘노조 효과에 대한 기대’ 등 주관적인 인식에 따른 행위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MZ세대에서 영향력과 효능감 등 노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기 때문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부당대우 대응’, ‘고용 안전’, ‘임금 인상’ 세 부문에 대해 노조가 실제로 영향력이 큰지를 뜻하는 ‘도구성’을 조사한 결과 MZ세대에서 2017년 대비 2021년의 긍정적인 평가 비율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