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점에 이른 전략작물직불제

올 4만 5000t 줄어 매년 감소세 둔화
고령층, 자동화 비율 높은 ‘벼’ 선호
전략작물 ‘생산’만 장려… 판로 부족
타 작물 수매 지원 확대 등 대책 필요

올해 쌀 수확 물량이 지난해보다 1.2% 줄어드는 데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해마다 17만여t(최근 3년 평균)의 초과생산으로 산지 쌀값이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되는데도 쌀 수확 감소세는 둔화한 것이다.

쌀이 아닌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식이 아닌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 해소, 타 작물 수매 지원 확대 등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은 7일 ‘2024년 쌀 예상 생산량 조사’에서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이 365만 7000t으로 지난해(370만 2000t)보다 4만 5000t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대비 1.2% 감소한 수준이다.

이처럼 쌀 생산량은 감소했지만 가격은 하락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쌀 가격은 17만 8037원(80㎏ 한가마)으로 전년 대비 8.0% 하락했다. 정부가 최근 올해 햅쌀을 사료용으로 쓰겠다는 극약 처방을 포함한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쌀값이 주저앉은 것은 수급불균형 탓이다.



쌀은 해마다 과잉 생산되고 있다. 농촌 인구가 갈수록 고령화하면서 다른 작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동화가 진행된 벼농사에 종사하려는 하고, 식습관 서구화로 1인당 쌀 소비량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1979년엔 국민 1인당 135.6㎏의 쌀을 소비했지만 지난해에는 56.4㎏에 머물렀다. 그러는 동안 초과 생산량은 2021년 26만 8000t, 2022년 15만 5000t, 지난해 9만 5000t에 이른다.

정부는 지난해 부터 쌀 대신 논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전에도 쌀직불금 대상 농지 등에서 이모작으로 사료 작물을 함께 경작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밭농업직불제 등 쌀농사를 덜 짓게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그럼에도 쌀 수확 감소폭은 2022년 3.0%, 2023년 1.6%, 올해 1.2% 등 점차 줄어들고 있다.

재배면적 축소폭도 줄었다. 지난해 벼 재배면적은 70만 8012㏊로 전년 대비 2.6% 줄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을 지난해보다 744억원 증액된 1865억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올해 벼 재배면적은 69만 7714㏊로, 1.5% 줄어드는 데 그쳤다.

송동흠 우리밀세상을여는사람들 운영위원장은 “지금은 직불금을 통한 전략작물 ‘생산’만을 장려하고 있는데, 농업인 입장에선 정부가 농가 소득을 보장해주는 기간이 끝나면 판로가 없는 게 더 큰 걱정”이라며 수매 지원 보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해 다른 작물로 전환했다가 1년만에 벼 재배로 돌아간 농가의 재배면적은 9932㏊에 이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만성적인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할 ‘쌀 산업 구조개혁 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안에 구조적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