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정년 연장 담론’

대구,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려
연금 수령 전 소득 공백 최소화
국민의힘, 60세→최소 63세 추진
청년 일자리·기업 부담 해소 관건
60세 이상 취업자, 전 연령대 1위

행정안전부의 공무직 정년 65세 연장으로 촉발된 ‘정년 연장 담론’이 빠르게 확산할 조짐이다. 대구시는 22일 공무직 노동자 412명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65세)과 60세로 묶인 정년 사이의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공공부문의 이러한 움직임은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에서도 도입이 필요하지만 청년 고용에 미칠 영향과 경영계의 부담을 덜기 위한 고용 유연성 확보 방안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대구시의 공무직 정년 연장은 1965~69년생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지며 시설물 유지 보수 및 장비 관리, 상수도 검침 등의 업무를 맡은 노동자가 대상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단순히 퇴직 연령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 및 국민연금 개시 연령에 따른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정년 연장이란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는 674만 9000명으로,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전체 연령대 중 1위였다. 전체 취업자 중 60세 이상 비중도 23.4%로 처음 50대를 앞질렀다. 그러나 법정 정년은 2016년부터 60세로 고정돼 고령화하는 노동시장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2년 한국 노동자의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49.3세인 반면 실제 노동시장 은퇴 연령은 72.3세로 집계됐다. 노인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 1위인 상황에서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028년 64세로 올라가는 등 소득 공백이 길어지면서 정년 연장은 불가피한 선택이 됐다는 의미다.

정치권도 논의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다음달 5일 정년 연장을 주제로 회의를 연다. 정년을 최소 63세로 높이는 방안이 안건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개별 의원들이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고령자 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일률적인 정년 연장을 하면 기업이 신규 채용을 줄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취업이 안 되면 청년층이 결혼·출산을 꺼려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으니 고숙련 전문 경력이 필요한 분야에 한해 부분적인 연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장은 “생산성 저하에 비례해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성과제 등으로 바꾸는 것이 계속고용에 대한 기업 부담을 낮춰 정년 연장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호봉제 개편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이중근(부영그룹 회장) 대한노인회장이 공개 제안한 법적 노인 나이를 75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연세 드신 분들을 활용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행안부의 공무직 정년 연장과 관련, “(확대 시행을) 심각하게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