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대출도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더 나은 조건으로 쉽게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 2월부터는 은행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면서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한도가 줄어든다.갑진년 새해를 하루 앞둔 31일 새해 달라지는 금융 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주담대·전세대출도 온라인 대환대출

1월부터 네이버페이·뱅크샐러드·카카오페이·핀다 등 모바일 대환대출 플랫폼에서 아파트 주담대나 전세대출도 더 나은 조건을 비교해 보고, 영업점 방문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는 신용대출만 모바일에서 갈아타는 것이 가능하지만, 새해부터는 주담대와 전세대출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소득없는 육아휴직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1월부터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급여도 소득으로 인정되면서 소득이 없는 육아휴직 청년도 청년도 가입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한 전년도(또는 전전년도) 소득에서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이 확인되면 된다. 2~3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수령액을 청년도약계좌에 바로 넣을 수 있다.

주담대 변동금리에 스트레스 DSR 적용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적용된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는 경우 가산금리를 더해 DSR를 구하는 것으로, 실제 내는 대출 이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정부는 2024년 중 전 업권의 모든 대출에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실손보험금 청구, 병원·약국에서 바로 전송

10월 25일부터 소비자가 원하면 병원(병상 30개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서류를 보험사에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소비자가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은 뒤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소액 의료비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청구 절차가 간편해지면서 의료비 부담도 한층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 직원 성과급·희망퇴직금·배당까지 공개

4월부터 은행이 어떻게 수익을 내고, 발생한 수익을 어디에 활용하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경영현황 보고서’가 은행별로 매년 공개된다. 임원 성과급 뿐 아니라 직원의 성과급과 희망퇴직금, 배당 현황까지도 구체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