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도매대가 두달 만에 협의
10%P 목표서 7.2%P 찔끔 인하
취약층 감면·보편요금제도 반대
“통신사 사회적 책임 외면” 지적

국내 이동통신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취약계층 요금감면제, 보편요금제,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등 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SK텔레콤이 업계 흐름을 주도하는 사업자로서 통신사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SK텔레콤은 8일 알뜰폰에 대한 LTE 정액요금제(데이터 중심 요금제) 수익배분 도매대가 비율을 협상한 결과 지난해보다 7.2% 포인트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6월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하며 제시한 목표치 10% 포인트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도매대가 비율이란 알뜰폰 업체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회선을 빌리는 대가로 나눠 갖는 수익비율을 말한다. 이를 낮춰야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 부담이 줄어 실질적인 소비자 요금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

원래 8월에 끝내려던 협상은 SK텔레콤의 반대로 2개월 정도 늦어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SK텔레콤의 입장은 ‘도매대가 인하 불가’였기 때문에 이를 조율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하지만 알뜰폰 사용자가 많이 이용하는 데이터 구간(300MB~6.5GB)에서 평균 11.7% 포인트를 내려 실질적 인하 효과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취약계층 요금 감면에 대해서도 SK텔레콤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의 통신비를 1만 1000원 감면해 주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SK텔레콤은 “고령층이 늘면서 손실액이 커진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영상 SK텔레콤 전략기획부문장은 “취약계층 요금 감면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감면 대상과 수준은 합리적인 방안으로 조정되도록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난 6일 콘퍼런스콜에서 말했다.

‘데이터 1.3GB, 음성 200분’을 제공하면서도 요금은 2만원대로 저렴한 보편요금제 신설에 대해서도 SK텔레콤은 곤혹스러워하는 입장이다. SK텔레콤 측은 “정부가 민간의 통신 서비스 요금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통신사 입장에서 수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업계를 대표하기 때문에 정부와 각을 세우면 더 두드러져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최근 들어 이례적으로 통신비 인하에 반대하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