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항공 등 기간산업 대책 확정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자동차 수출 물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8일 현대차 울산공장 야적장에 완성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울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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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회사채 매입 펀드·별도 기구 만들 듯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이달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이 절반 가까이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미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과 해운 등에 이어 자동차마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더이상 늦출 수 없다고 본 정부도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기간산업 지원 대책’을 내놓는다. 정부가 산업은행에 출자하면 산은이 대한항공을 비롯한 기간산업 기업의 회사채를 사는 방식과 정부가 직접 회사채 지급 보증을 하는 방안,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보조금을 주거나 대출해 주는 방법 등이 검토되고 있다. 지원 규모는 20조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고용 규모 178만명의 국내 자동차산업이 ‘백척간두’에 서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동차를 비롯해 조선, 항공, 해운 등 기간산업이 흔들리면 관련 대기업뿐 아니라 수많은 중견·중소 부품업체들도 타격을 입는다. 이는 주거래 은행을 포함해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대책의 핵심은 회사채 매입과 보증이다. 기업들은 만기 회사채를 새 회사채를 발행해 갚는데, 코로나19로 회사채 시장이 경색돼 자금 조달에 애를 먹고 있다. 당장 회사채를 갚지 못하면 부도가 난다. 산은이 회사채를 사거나 정부가 회사채 발행에 지급 보증을 서면 기업들은 시장에서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정부는 기간산업 회사채를 매입하는 특수목적법인을 만들거나 펀드를 출범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기간산업 지원 예산을 마련해야 하고 직접 지급 보증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예산을 마련하려면 3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비상경제회의에서 관련 대책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2020-04-20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