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정책 공백

中企 정책 공백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7-09-15 22:46
수정 2017-09-15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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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일상업무 외 사실상 ‘올스톱’

3개 실장도 공석… 장기 정책 손 놔

15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 소식을 접한 중기부 공무원들은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7월 26일 중소기업청에서 부처로 승격했다고 박수 쳤는데 부처 출범 두 달이 다 되도록 선장 잃은 신세이기 때문이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발표 직전까지도 사퇴 낌새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한다. 청와대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과 연계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많아 당분간 ‘홀딩’ 상태로 갈 것으로 봤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불쑥 사퇴 발표가 나오자 중기부 관료들은 사실상 일손을 놓아버렸다.

한 중기부 국장은 “일상적인 업무 이외의 업무는 사실상 올스톱 된 상태”라면서 “오늘이 중기부 출범 52일째인데 지금까지도 수장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허탈해했다. 중기부는 장·차관, 4실 체제다. 하지만 기획조정실장을 제외한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정책실 등 3개 실장 자리가 공석이다.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후속 인사도 맞물려 멈춰 선 상태다. 장관 공백 때문에 다른 정부 부처들은 모두 끝낸 대통령 업무보고도 중기부만 못 하고 있다.

볼멘소리는 중소기업계에서도 터져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수출 양극화로 중소기업계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데 지원책과 관련 정책을 조율해야 할 수장이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새 장관 후보자는 최대한 빨리, 그리고 청문회 통과가 확실한 사람으로 골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지금부터 서둘러도 10월 말이나 돼야 중기부가 정상화될 것”이라면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들과도 정책을 협의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추진력이 있는 후보자가 지명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선이 너무 지연된 만큼 검증이 끝난 관료 출신이나 정무 감각이 있는 정치인 출신이 지명되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2017-09-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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