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월 국무회의에서 장관들 사이에 한바탕 격론이 벌어졌다. 한완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즉석 안건보고에서 학벌 타파 정책으로 입사원서의 학력란 폐지 추진을 밝히면서다. 그는 “공교육 붕괴 및 과외 과열은 일류대 입학이 곧 출세 보장이라는 학벌 폐해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전윤철 기획예산처장관이 “영국 케임브리지 등 세계 일류대학을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 있느냐.”면서 “잘못된 학벌문화가 문제일 뿐”이라고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진념 경제부총리도 “가뜩이나 정부의 간섭이 문제가 되는 마당에 민간기업의 인력 채용에 대해 정부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다.”고 전 장관을 거들었다. 그러자 김대중 대통령은 “정부 입장을 관계부처 간 조율을 거친 뒤 국민에게 알리라.”고 했다.

2004년 참여정부 시절 서울대 폐지론이 나왔다.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가 국립대들이 공동학위제를 운영하고, 대학을 평준화해 입시지옥을 없애겠다고 했다. 우리 사회의 병폐인 ‘학벌 타파’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부의 근절 방안에는 여론이 그다지 시원치 않았다. 결국 이 두 가지 안은 무산됐다.

민주통합당이 또 서울대 폐지론을 들고 나왔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그제 “민주당이 집권하면 서울대라는 명칭을 없애고, 전국 주요 국립대학을 서울대의 캠퍼스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남대나 경북대 등을 국립대의 광주·대구 캠퍼스 정도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울·지방 캠퍼스는 학점이나 교수, 졸업장까지 모두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프랑스도 1968년 국립대학을 ‘국립1대학’ ‘국립2대학’ 등으로 평준화했지만 결과는 학교 경쟁력만 떨어졌다. 서울대 폐지도 프랑스의 잘못된 전철을 밟을 수 있다. 머리 좋은 학생들을 모아놓고 결국 졸업할 때는 모두 평범한 이들로 전락시킨다는 서울대.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법인화까지 했지만 갈 길이 멀다.

서울대 하나 없앤다고 학벌사회가 갑자기 실력사회로 바뀔까. 실력을 놓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요즘 각 기업들에서 고졸 채용 바람이 불고 있다. 진정한 학벌 파괴로 이어질지 궁금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할 게다. 더구나 백년대계인 교육 문제를 놓고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으로 접근해서는 백날 학벌 타파를 떠들어봐야 제자리걸음만 할 수밖에 없다.

최광숙 논설위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