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31조). 이러한 헌법 정신에 따르면 가급적 대학생들이 경제적 여건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일만큼은 없어야 하겠다.

대학생들이 곧 겨울방학에 들어간다. 학업과 취업 준비로 방학이 따로 없다지만, 숨 가빴던 학사 일정에서 벗어나 조금 쉬어 갈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 중에는 방학 기간을 이용해 새 학기 등록금 마련에 나서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학비 부담으로 공부에 전념해야 할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될 일이다.

박근혜 정부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2012년부터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올해에는 우리나라 대학의 총등록금 14조원 중 그 절반인 7조원을 정부와 대학이 장학금으로 마련해 ‘반값등록금’을 완성했다. 자세히 살피자면 2011년 기준 대학 등록금 총액은 14조원으로 추산됐고, 2015년 정부가 마련한 국가장학금 3조 9000억원과 대학이 조성한 장학금 3조 1000억원을 합쳐 7조원을 마련하는 데 고군분투한 결과였다.

2011년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촉구하며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던 학생들은 한목소리로 외쳤다. ‘등록금 걱정 없이 마음껏 공부하고 싶다’고 말이다. 그렇게 3년. 정부는 반값등록금을 완성했다.

아직도 반값등록금이 실감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는 개인의 소득과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되는 ‘소득연계형’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객관적인 통계 수치로 비교해 본다면 명확히 알 수 있다. 국가장학금이 도입되기 전인 2011년 국가장학금 5218억원은 12만명의 대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그러나 2015년에는 국가장학금이 총 3조 9000억원으로 2011년보다 650% 증가했고, 수혜 인원도 122만명으로 늘어나 10배 이상 증가했다. 국가 재원뿐 아니라 대학 스스로도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1년 대비 등록금 인하액이 7000억원, 교내외 장학금액이 2조 4000억원으로, 총 3조 1000억원을 경감시켰다.

학생·학부모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등록금이 반으로 줄었으니 그토록 숙원하던 ‘반값등록금’이 일단 실현됐다 할 것이다. ‘반값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은 정부뿐 아니라 개인, 기관, 대학이 모두 힘을 합쳤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대학이 등록금 외에도 공적 지원, 기부금 확충, 기금 운영을 통해 재정 상태가 개선되도록 국가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이 완성된 이제부터 등록금 관련 문제는 일단락 짓고, 학생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높은 주거비와 교재비로 대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숙사 확충을 비롯한 주거환경 개선과 학습 여건 향상을 위한 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학생들이 학비와 생활비 걱정 없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모두가 ‘행복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