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가 그제 발표한 ‘대기업집단별 소유지분도와 주식 소유 현황’을 보면 재벌 총수들이 1%도 채 되지 않는 지분율을 갖고도 순환출자 등을 통해 계열사 지배력을 강화해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0대 재벌 총수의 지분율은 1993년 3.5%에서 올해에는 처음으로 1% 미만인 0.94%까지 떨어졌으나 내부지분율은 55.7%로 1년 만에 2.2% 포인트 증가했다. 삼성과 롯데가 각각 12단계와 11단계에 이르는 다단계 출자 또는 환상형 순환출자 방식을 통해 계열사를 지배하는 등 10대 그룹은 평균 5.9단계에 걸쳐 계열사 간 출자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총수가 있는 43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 일가의 지분이 전혀 없는 계열회사도 1139곳에 이른다.

재계는 기업 규모가 커지면서 오너의 지분은 자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적은 투자로 많은 기업을 가지려는 오너의 욕심에서 비롯됐다는 설명이 보다 설득력 있다. 게다가 순환출자는 가공자본에 의해 장부상 자본 규모만 키울 뿐이다. 자기자본을 공동화시킨다는 측면에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상호출자와 성격이 같다. 가공자본으로 내부지분율이 높아지면 지배주주인 총수 일가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다른 주주들의 이해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부의 부당한 세습, 부실 계열사 부당지원, 일감 몰아주기 등이 성행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1인이 지배하는 선단식 경영과 내부 지원에 기댄 계열사를 양산하다 보니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특화된 전문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민주통합당은 총선을 앞두고 순환출자 금지 등을 담은 재벌개혁안을 내놓았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재벌의 문어발식 영토 확장을 제어하지 않고는 양극화 해소 등 ‘경제 민주화’ 공약이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재벌이 국가경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한 측면도 있지만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1대99’ 논란과 함께 날로 확산되고 있는 반(反)재벌 정서를 누그러뜨리려면 순환출자를 통한 지배력 강화는 차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