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소집해 최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 시험과 서해 ‘조준타격’ 도발 위협 등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이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5월 북한군의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의 포격 이후 1년 만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의 안정을 저해하는 심각한 도전”이라고 평가한 뒤 철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최윤희 합장의장도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과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오는 17일 방한하는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도 SLBM 위협을 논의한다.

북한의 SLBM 실전 배치가 가져올 안보 전략상의 파장을 감안하면 다각적인 대책 논의는 적절하다.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을 사전에 탐지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 당국이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구축 중인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이런 맥락에서 국방부는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에서 대잠초계기 등 추가 소요를 판단해 반영할 계획이며 KAMD와 킬 체인 개념을 확대하면서 북한의 수중 잠수함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첨단 장비의 성능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북한의 SLBM 개발 추이를 면밀히 평가해 철저한 대응 능력을 갖춰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처사다. 북한의 이번 사출 시험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체 사용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695호와 2094호 등을 위반한 만큼 미국 등 관련국들과 정보 및 기술적 판단을 진행해 실체를 밝히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북한의 SLBM 사출 시험 한 번에 우리가 평정심을 잃는다면 북한의 전략에 말려드는 꼴이다. 과대 포장과 선전에 능란한 북한은 이번 SLBM 사출 시험 장면을 크게 부각시켜 우리의 혼란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

미국의 북한 군사전문가들은 “북한 SLBM은 떠오르는 위협 수준에 불과하며 모의탄이 불과 150~200ｍ 정도 날아간 것은 연료용이 아니거나 점화에 실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SLBM 개발을 위해서는 연구-시험-개발-평가 등 고도의 기술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며 북한이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3000t급 이상의 잠수함조차 아직 보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방부 역시 SLBM 자체의 완전 개발에는 4~5년은 걸린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북한이 4~5년 뒤 완전 개발한 뒤에는 우리의 대책은 있는가. 3000t급 잠수함을 보유한 뒤에는 또 어찌할 것인가. 사안을 과대 평가해선 안 되지만, 지나치게 평가절하해서도 안 된다. 북한의 위협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것도 물론 문제이지만, 상대를 우습게 보는 안이한 대응은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모든 대북 군사·정보 라인을 가동해 북한의 군사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군과 정부는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