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 정부가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소비와 수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 보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소비 촉진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6월 말까지 연장하고, 세율도 5%에서 3.5%로 1.5% 포인트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또 각종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도 늘린다.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정책금융 15조 5000억원을 기업에 지원한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로 떨어지고, 1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8.5% 감소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 대책으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경제 전문가들은 많지 않다.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전격 도입하고 중국 또한 위안화 평가 절하로 맞서는 등 이웃 나라들은 우리보다 더 강력한 부양책을 쓰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1.5%인 기준금리를 1.25% 이하로 낮출 것을 권하고 있다. 손성원 캘리포니아 주립대 석좌교수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한국이 따를 필요는 없다”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이지만 금리를 1.25%로 인하할 것을 주문했다. 어느 정도의 달러 유출은 있겠지만 한국은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문제는 가계대출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이다.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을 더 받으려는 심리가 생긴다. 이럴 때는 대출억제책을 같이 쓰면 될 것이다. 정부는 이달부터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 등 가계 대출 억제책을 내놓았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도 우리나라 1월 외환보유고는 세계 7위인 3672억 9000달러로 전월에 비해 6억 7000만달러 감소하는 데 그쳤다. 미국도 세계 경제 침체로 추가 금리 인상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의 금리 인하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규제완화와 구조개혁은 한시도 게을리해선 안 된다. 규제완화는 이 정도에서 만족할 과제가 아니다. 금리를 인하하면 기업이 사업 재편 등 구조개혁을 늦출 우려가 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한계 기업 정리를 독려하기 바란다. 어제 국회에서 기업인들이 원하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도 통과돼 기업 활동에 힘을 보태게 됐다. 기업도 화답해야 한다. 과감한 투자로 정부 정책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자신감 회복도 중요하다. 지금 우리 경제는 비상 상황이다. 정부, 기업, 개인이 혼연일체가 돼 난국을 타개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