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에 역전됐다. 기획재정부가 그제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올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다. 2020~2021년 2.4%였던 잠재성장률은 2022년 2.3%로 하락하더니 지난해 2.0%로 뚝 떨어졌다. 반면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2020~2021년 1.9%에서 2022년 2.0%로 상승한 뒤 지난해 2.1%까지 올랐다. 올해도 2.1%로 추정된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생산자원을 모두 투입해 물가 급등 등의 부작용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다. 국가경제의 기초체력으로 간주되며 노동력과 자본, 생산성이 큰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은 27조 3480억 달러로 우리나라(1조 7128억 달러) GDP의 16배다. 경제 규모가 큰 나라일수록 성장률을 올리기가 어려운데 완숙 단계에 접어든 미국 경제는 되레 체력이 튼튼해지고 있는 셈이다.

인구구조와 혁신의 차이로 경제성장의 희비는 엇갈린다. 우리나라는 저출생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16년 정점을 찍은 이후 계속 줄고 있다. 미국은 꾸준히 이민자가 유입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미 정부는 각종 지원책으로 자국 내 기업 유치에 총력전을 펼치고 인공지능(AI), 우주항공 등에서 부단히 혁신이 이뤄지고 있다.

잠재성장률의 하락세를 멈출 전방위적이고 신속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고령층은 물론 여성인력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경직적인 고용 구조는 타파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시의적절하게 공급하기 위한 교육개혁 또한 시급하다. 신성장산업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주력산업을 다양화해야 한다. 저성장의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산더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