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화폐단위 변경 논란/김성수 논설위원

[씨줄날줄] 화폐단위 변경 논란/김성수 논설위원

김성수 기자
입력 2015-09-20 18:10
수정 2015-09-2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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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18, 아메리카노 3.5….’

레스토랑이나 커피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격표다. 단위는 천원이다. 18은 1만 8000원, 3.5는 3500원이다. 1000원을 1원으로 표기한 생활 속의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이다. 화폐 단위를 일정한 비율로 하향 조정했다. 100대1로 리디노미이션을 한다면 100만원은 1만원이 된다. 화폐 개혁의 핵심이다. 오래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우리나라는 1962년 10환을 1원으로 바꾼 뒤 화폐 단위를 53년째 고정했다. 우리 경제가 그간 600배 이상 성장한 것에 비해 화폐 가치는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다. 우리 경제 규모는 세계 13위지만 화폐 가치 순위는 200위권에 그친다. 1달러가 일본에서는 120엔, 유럽에서는 0.87유로, 중국은 6.39위안,러시아는 65루블인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1100원이다. 1달러에 대한 환율이 네 자릿수를 넘어가는 나라는 우리나라말고는 우즈베키스탄과 인도네시아 등 손가락에 꼽을 정도라고 한다.

물가 수준에 맞게 화폐 단위의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타당하다. 지난해 한국은행 금융망에서 결제한 원화 규모만 6경원이 넘는다. 1경은 1조원의 1만배다. 0만 무려 16개다. 0을 3개만 떼어내도 회계 처리나 통계 작성은 물론 국민 불편도 크게 덜 수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화폐 단위 변경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당시 부동산 값이 천정부지로 뛰면서 물가상승 우려로 화폐 개혁은 무산됐다.

‘화폐 개혁’은 지난 주말 주요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위였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7일 국감에서 “리디노미네이션에 공감한다”고 답변해서다. 경기 회복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지금이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할 적기라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이전에는 물가상승 걱정을 해야 했지만,지금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개월째 0%대다.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상황이다. 화폐 단위를 바꿔서 새 돈을 발행하면 지하에 숨어 있던 자금이 나오는 효과도 있다.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도 부합한다.

화폐 개혁은 실생활에서 글자 그대로 혁명적 변화를 몰고 온다.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새로운 화폐 발행으로 막중한 사회적 비용이 들고 국민들의 불안감과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한국은행이 이주열 총재 답변 이후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적극 해명에 나선 이유다. 최경환 부총리도 당장 화폐 개혁 추진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총선을 불과 7개월여밖에 안 남겨둔 상황에서 화폐 단위 변경에 손대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이미 여러 해 동안 연구가 진행돼 온 사안이다. 결국 해야 할 일이라면 언제까지 미룰수만은 없다.

김성수 논설위원 sskim@seoul.co.kr
2015-09-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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