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獨 “러 심각한 법체계 남용” 비판

美·獨 “러 심각한 법체계 남용” 비판

입력 2010-12-29 00:00
수정 2010-12-2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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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야당지지 인사 호도르콥스키 ‘탈세 혐의’로 또 유죄 판결

한때 석유 기업 거물로 러시아 최고 부자였던 미하일 호도르콥스키(47)가 법정에서 두 번째 유죄 판결을 받자 미국과 독일 정부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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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일 호도르콥스키 연합뉴스
미하일 호도르콥스키
연합뉴스
로버트 기브스 미 백악관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심각한 절차상 위반에 대한 의혹과 부적절한 목적을 위한 법 체계 남용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선별 기소의 문제점과 정치적 고려로 빛이 바랜 법치가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게 됐다.”고 지적한 뒤 “항소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귀도 베스터벨레 독일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러시아의 현대화에 있어 하나의 장애물”이라고 꼬집었다.

호도르콥스키는 한때 러시아 최대 민간 기업이자 석유 기업인 유코스의 회장이었다. 하지만 지난 2003년 사기와 탈세 혐의로 기소돼 2년 뒤 9년 형을 선고받았다. 러시아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대학 시절 ‘공산청년동맹’의 부서기를 지내면서 인맥을 쌓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펼쳐나가면서 부를 축적했다. 그 결과 첫 기소 다음 해인 2004년에도 러시아 최고 갑부이자 전 세계에서 16번째로 부자일 정도로 많은 재산을 보유했다.

호도르콥스키에 대한 일련의 사법 절차는 2003년 두마(하원) 선거를 앞두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에 맞서 야당에 정치자금을 댔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는 개혁과 민주주의를 토론하는 언론인 모임을 조직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비민주성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영국 더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싱가포르를 성장 모델로 삼고 있다. 이는 언론의 자유를 갖고 있음을 의미하지만, 실상은 자기 검열을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2005년 재판에서 선고받은 형이 1년 감형돼 대선이 실시되는 2012년에 석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09년 3월 회사 공금 횡령과 자금 세탁 등의 혐의로 또 다른 재판을 받게 됐고, 26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사 구형대로 최종 판결이 날 경우 2017년까지 감옥 신세를 져야 한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0-12-2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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