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e-G8포럼서..”규제, 인터넷 장점 해친다”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엔진과 소셜네트워크인 구글과 페이스북이 개인정보와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이유로 인터넷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26~27일 열리는 프랑스 도빌 주요 8개국(G8) 정상회담에 앞서 24~25일 열린 ‘e-G8’ 포럼에서는 미디어기업 등 인터넷 규제에 찬성하는 측과 구글, 페이스북 등 인터넷 규제 반대하는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e-G8 포럼을 통해 온라인 저작권과 검열 등 민감한 문제들을 논의하고 G8 정상회담에서 채택할 선언서를 작성하려 했던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의도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힌 것이다.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과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공동설립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e-G8 포럼 마지막 날인 25일 인터넷의 거친 특성들을 길들이는 조치들이 인터넷의 장점을 해칠 수 있다며 각국 정부는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커버그는 “사람들은 한편으론 당신들이 ‘아랍의 봄’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하고 한편으론 당신들 때문에 사람들의 정보를 모으고 공유할 수 있게 된 것은 무서운 일”이라고 한다면서 “하지만 둘 중의 하나만 가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터넷에서 당신이 좋아하는 것만 분리해낼 수도 없고, 당신이 싫어하는 것들을 통제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슈미트 회장 역시 “기술은 정부보다 빠르게 움직일 것이다. 그러니 결과를 이해하기 전에 법부터 만들지 마라”며 섣부른 규제 움직임을 경계했다.

그러나 저작권 부문에서는 비방디와 뉴스코프 등 미디어기업과 인터넷 기업 간 의견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프랑스 미디어 그룹 비방디의 장 버나드 레비 최고경영자(CEO)는 “저작권에 대해서 타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의 작품이 어떻게 사용돼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예술가의 권리다”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슈미트 회장은 “나는 어떤 단정적 표현에도 반대한다. 저작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 그것은 공유하는 권리다. 여러 형태의 저작권은 이해들 간의 균형이다”라고 맞받았다.

결국 e-G8 포럼을 주재한 모리스 레비 퍼블리시스사(社) CEO는 이 자리에서 인터넷의 미래에 대한 많은 논쟁에 해답을 낼 필요는 없다면서 제시된 견해들을 G-8 정상들과 공유하고 교환할 것이라며 포럼을 마무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