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 정보공개 확대·정책 민의반영·선로점검 착수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정보공개를 대폭 확대하고, 각종 정책결정 과정에서 민의를 적극 반영하라고 하급기관에 지시했다. 국민의 알권리와 정책감독권을 확대한다는 것으로 정치체제 개혁의 일환이지만, 고속철도 참사 등을 계기로 ‘정책불신’이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한 대응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최근 ‘정무공개 확대와 정무서비스 강화에 관한 의견’을 제정해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 각급 산하기관 등에 통지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3일 보도했다. 당·정은 정보공개를 적극 추진하고, 정보공개의 영역과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정책 추진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군중의 이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개혁방안, 주요 정책, 중점 사업 등은 사전에 광범위하게 민의를 수렴해 반영하고, 그 결과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당장 고속철도 참사 원인 등에 대한 조사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될지 주목된다. 또 고속철도 추가건설을 비롯한 각종 ‘속도전’식 사회간접자본(SOC)투자계획 등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속철도 참사 이후 중국 내에서는 “기술적 요인 등을 도외시한 당국의 무분별한 실적위주 대형사업 추진이 결국 참사를 불렀다.”며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속도’보다는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한편 참사 이후에도 고속철도의 잇단 고장과 연착으로 시민들의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철도부는 이날부터 항저우(杭州)~선전 노선의 설비점검에 착수했다. 사흘간 계속될 설비점검으로 인해 6편의 열차운행이 취소됐다. 설비점검 노선에는 참사를 빚은 구간이 포함돼 있다.

지하철의 안전운행에도 ‘빨간등’이 켜졌다. 전날 오전 상하이 지하철 10호선에서 한 열차가 제동장치 고장으로 터널 안에서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동방조보가 보도했다. 설상가상으로 열차 문까지 열리지 않아 승객들이 28분간 암흑 속에서 불안에 떤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