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케이토 연구소 밴도우 연구원..”美 일단 관망해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북한에서 중동이나 북아프리카에서 최근 벌어진 ‘아랍의 봄’과 같은 형태의 민주화 혁명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 19일(현지시간) 제기됐다.

미국의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케이토 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선임연구원은 이날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일각에서는 ‘북한의 봄(Korean spring)’을 바라고 있으나 그럴 개연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 인구가 대부분 농촌지역에 몰려 있는데다 도시지역 엘리트계층도 개혁(reform)은 원하지만 혁명(revolution)은 바라지 않는다”면서 “북한판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숨어 있다면 생존을 위해 아주 천천히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밴도우 연구원은 또 “김정일 사망으로 인해 단시일 내에 핵 협상이나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북한은 권력투쟁 국면에 접어들고, 이는 폭력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동안 북한에서는 핵무기 포기를 원하거나 포기를 선언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면서 “중국도 현상유지를 바라기 때문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이런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따라서 최선의 정책대안은 뒤로 한발 물러서서 일단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라고 권고했다.

다만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중국과 한반도 안정을 위해 계속 접촉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철수 필요성을 주장해온 밴도우 연구원은 “미국은 남북통일이 되면 주한미군을 두지 않겠다는 약속을 중국에 내놔야 한다”면서 “아울러 한국은 자위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북한의 불안 상황에 대응해 한국과의 동맹강화를 지나치게 서둘러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