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할지 기소할지는 아직 가늠 못해”선양총영사관, 이번주 영사면담 예정

중국 당국이 ‘강철서신’의 저자인 김영환 씨 등 4명에 대한 국가안전위해죄 조사와 관련, “현단계의 조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전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최근 중국 측이 이 같은 내용의 조사진행 결과를 통보해왔다.

중국 측은 그러나 현단계 조사 완료 후 절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와 동료 3명은 지난 3월29일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에서 탈북자 관련회의를 하다가 중국 당국의 급습으로 체포돼 단둥(丹東) 소재 국가안전청으로 옮겨져 조사를 받아왔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현재로선 김 씨 등에 대한 차후 절차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중국 당국이 김씨 등을 석방하려면 검찰 기소 단계로 넘기지 않고 방면하거나 일정기간의 행정구류 후 강제추방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중국 당국이 국가안전청 조사 결과를 검찰에 넘겨 기소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중국 관련 법에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되면 검찰과 법원은 각각 6.5개월 씩 추가 조사, 심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중국 측이 어떤 결정을 할지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김 씨 등은 이번 주중에 주중 선양총영사관의 영사면담에 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김 씨를 제외한 3명은 영사면담을 거부해왔다가 최근 마음을 바꿔 응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한차례 영사면담을 받았고 이번이 두 번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