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국유화를 놓고 중국이 강력 반발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0일 오후 각료회의에서 센카쿠제도의 5개 무인도 가운데 우오쓰리시마(魚釣島), 미나미코지마(南小島), 기타코지마(北小島) 등 3개 섬을 개인 소유자로부터 20억5천만엔(약 300억원)에 매입하는 국유화를 공식 결정한다.

각료회의에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와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상, 아즈미 준(安住淳) 재무상이 참석한다.

11일에는 각의를 열어 센카쿠 매입을 위한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며, 같은 날 섬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맺기로 했다.

센카쿠 국유화는 발빠르게 진행됐다. 지난 4월 일본의 대표적 우익 정치인인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도 지사가 센카쿠 매입 방침을 밝히자 일본 정부는 7월 센카쿠 국유화 방침을 언론에 흘린 뒤 바로 섬 소유자와 교섭에 나섰다. 센카쿠 국유화는 노다 총리의 주도로 이뤄졌다.

노다 총리는 센카쿠를 ‘평온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유화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동원했다. 지방자치단체인 도쿄도가 사들일 경우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공무원의 상륙과 현장조사, 대피항 설치 등을 강행할 경우 중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시하라 지사는 정부가 센카쿠를 가로챘다며 처음엔 흥분한 모습을 보이다 국유화를 수용했다. 결과적으로 이시하라 지사가 바람을 잡고, 노다 총리가 ‘이심전심’으로 국유화를 밀어붙인 모양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달 10일 독도 방문으로 한일 갈등이 증폭하면서 일본에서 영토문제가 핫 이슈로 떠오른 것도 센카쿠 국유화에 ‘순풍’이 됐다.

노다 총리는 센카쿠를 국유화하는 대신 당분간 상륙과 조사, 개발 등의 실효지배 강화를 하지않겠다고 밝혀 중국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독도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한 상황에서 중국과의 갈등으로 전선이 확대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했다.

하지만 얼렁뚱땅 센카쿠를 국유화해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읽은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했다.

지난달 15일 홍콩 시위대의 센카쿠 상륙 이후 계속된 반일(反日) 시위를 배경으로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의 센카쿠 국유화에 반대하던 중국 정부는 마침내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직접 나서 일본을 성토했다.

후진타오 주석은 9일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노다 총리를 만나 일본의 센카쿠 매입은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하고 “영토주권 수호를 위해 중국 정부는 결연한 태도로 임할 것”이라면서 “일본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노다 총리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지 못하고 “대국적 관점에서 대응하자”고 갈등의 진정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다 총리와 후진타오 주석의 회담은 비공식적으로 약 15분간 선 채로 진행됐다. 노다 총리는 후진타오 주석과의 회동에서 센카쿠 갈등의 완화와 전략적 호혜관계의 심화를 시도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교도통신은 노다 총리가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 후진타오 주석과 비공식적으로 회동했지만 센카쿠를 둘러싼 입장차가 더욱 선명해졌다고 전했다.

NHK방송은 일본 정부의 센카쿠 국유화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 더욱 강력해지면서 양국 관계의 냉각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