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위한 10조원 긴급경제대책 예산 확정

일본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긴급 경제대책 예산에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경비를 위한 순시선 예산을 반영했다.

일본 정부는 26일 오전 열린 각의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7천500억엔(약 10조2천700억원) 규모의 경제대책 예산을 결정했다. 예비비와 고용대책 기금을 활용한 이 예산은 국비가 4천226억엔이며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경제재정담당상은 기자회견에서 “긴급 경제대책 예산집행으로 실질국내총생산(GDP)을 0.1% 이상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경제대책 예산에는 센카쿠 경비 강화를 위한 해상보안청의 순시선(경비선)과 순시정(경비정) 정비 예산 170억엔(약 2천300억원)이 포함됐다.

이 예산은 1천t급 순시선 4척과 전장 30ｍ형 순시정 3척 등 모두 7척을 건조하는데 투입된다. 이들 선박은 내년부터 2015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건조된다. 이미 건조 중인 350t급 순시선 1척도 완성 시기를 1년 앞당기기로 했다.

1천t급 순시선은 중국 해양감시선 등에 대응하기 위한 주력 경비선이며, 30ｍ형 순시정은 어선 등 소형선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신규 순시선과 순시정 건조는 애초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앞당겼다.

중국과의 센카쿠 갈등이 장기화하고 중국 감시선의 센카쿠 해역 진입이 상시화하면서 해상보안청은 지역 본부의 순시선 등을 차출해 경비활동을 하고 있다.

해상보안청은 현재 121척의 순시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약 10% 정도는 수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