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악화 속 자존심 싸움 영향’ 분석 여전해

일본 정부는 16일 한국과 일본이 2001년부터 이어온 통화스와프(교환) 계약을 이달 23일 종결하기로 한 것이 경제, 금융 차원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관방 부(副)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일본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100억 달러 규모의 양자간 통화스와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데 대해 “어디까지나 경제적, 금융적 관점에 따라 양국 당국이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코 부장관은 통화 스와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데 외교적인 고려 등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같은 답변을 반복한 뒤 이번 결정이 양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정부의 요청이 없으면 스와프를 연장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느냐’는 질문에도 양국 정부가 합의해서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일본 재무성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통화스와프 계약 종결 결정이 “양국의 경제 정세, 금융시장, 거시 (경제) 상황 등을 볼 때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의 위기 상황에 대비해 계약을 남겨두더라도 딱히 해가 될 것이 없는데도 통화스와프를 중단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원래 올해 2월 23일에 끝낼 예정이었고 예정대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설명에도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 관계 악화나 자존심 싸움이 통화스와프 중단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을 무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 외교 소식통은 통화스와프에 관해 “일본이 애초에 자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일종의 ‘생색내기’의 관점을 취하고 있었다”며 일본이 양국 관계가 악화한 것을 고려해 호혜적 조치를 철회한다는 차원에서 판단했을 가능성을 거론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앞서 2013년 7월 3일 자로 30억 달러의 통화스와프 계약이 종료하기 며칠 전에 “재무관료는 가능하면 원만하게 해결하려 했지만 상대(한국) 쪽에서 요청이 없으면 우리는 정치적으로 판단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국과 일본의 재무당국과 중앙은행은 100억 달러 규모의 한일 양자간 통화 스와프를 23일 만기 때 끝낸다는 합의를 16일 공동 발표했다.

이번 만기와 함께 중단되는 스와프는 원-달러, 엔-달러 방식의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에 따른 양자간 통화 스와프로, 양국이 위기 상황에서 상대국 통화를 100억 달러까지 바꿔 주도록 한 계약이다. 이에 따라 한일간의 양자 스와프는 완전히 끝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