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시기 가해 법적 종결’ 정부 주장에 ‘일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여름에 발표할 전후 70주년 담화 내용을 논의하는 전문가 회의에서 과거 전쟁시기 외국인에 대한 피해 배상 문제가 법적으로 종결됐다는 일본 정부 공식 입장에 문제를 제기하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발언은 일본 총리 관저가 12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아베 담화 자문기구(20세기를 돌아보고 21세기 세계질서와 일본의 역할을 구상하기 위한 유식자 간담회) 4월22일자 회의 회의록 요지에 익명으로 소개됐다.

요지에 의하면, 한 회의 참석자는 “우리는 전쟁 중에 매우 심한 일을 했지만 그 원죄에 대해서 과연 진지하게 잘못했다고 반성해왔는가”라고 반문한 뒤 “독일은 (전쟁시기 가해에 대해) 국가배상을 하지 않았지만 거액의 개인보상을 희생자에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일본)는 ‘이미 법률적으로 해결됐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이를 지금 바꾸라고 말할 생각은 없지만 이런 점을 항상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왜 국제사회로부터 진심어린 용서를 받지 못하는가’하는 문제에 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참석자는 또 전쟁 중 일본 포로수용소의 외국군 포로와 일본 국내에서 강제노동한 외국인의 사망률이 매우 높았다고 소개한 뒤, 피해자들의 소송이 제기됐을 때 위로금을 제공하려 한 일본 기업이 있었지만 일본 외무성과 법무성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해결됐다’며 저지시켰다고 소개했다.

이 발언은 한국인 군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 등의 배상 요구를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종결됐다’며 일축해온 일본 정부 입장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비록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일본 정부가 그 식견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위촉한 인사의 입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어 보인다.

반면, 이 회의의 다른 참석자 발언 중에는 ‘한국이 역사를 외교도구화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과 ‘가해국인 일본과 피해국인 한·중 모두에게 관대한 정신이 부족하다’는 양비론도 있었다.

아베 담화 자문기구에는 학계와 재계, 언론계 등에 몸담고 있는 16명의 민간 위원이 참가하고 있다.

연합뉴스